“인천 구월동 전자발찌 흉기 난동, 부실한 전자감독 제도 전면 쇄신해야”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부실한 전자감독 제도의 전면 쇄신과 치안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현행 전자 감독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 감독 제도는 대상자의 위치 추적에만 의존할 뿐 흉기 소지 등의 위험 행동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며, 보호관찰관 1인이 20명에 가까운 대상자를 떠안는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실질적인 현장 밀착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관제센터와 경찰 간의 실시간 위험 정보 공조 체계 역시 미흡해 신속한 현장 대처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치 추적 위주의 단편적인 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보호관찰관 증원 및 경찰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한 경고로 삼고 부실한 전자 감독 제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라며 “보호관찰관 1인당 감당 인원을 선진국 수준인 10명 이하로 낮추어 실질적인 밀착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현장 출동 인력의 안전과 대응 권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관제센터와 경찰 간 실시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치료와 심리적 회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치안 안전망 쇄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