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고양시의원 “식사체육복합시설, 더는 방치 안 돼…정상화 로드맵 마련해야”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고양시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4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오영숙 의원(국민의힘·주교동·성사1동·성사2동·식사동)은 관계기관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장기 표류하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장 사진과 주민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시설 방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상화 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시에 요구했다.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은 수영장 8레인과 볼링장 32레인, 실외테니스장 2면, 다목적실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이다. 준공 후 고양시에 무상귀속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공정률 약 98%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고양식사도시개발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유치권 행사와 가압류, 환지청산금 관련 분쟁 등이 이어졌으며, 2025년 4월 조합에 파산이 선고되면서 현재 부지와 시설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설 정상화를 요구하며 3만 6,688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 시설 훼손 우려…방치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지적

오 의원은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시설 상태를 본회의장에서 공개했다. 사진에는 수영장 천장의 검은 흔적과 인접 공간의 누수로 인한 균열·파손, 옥상 태양광 시설 아래 바닥의 훼손 등이 담겼다. 볼링장은 레인이 설치돼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외 테니스장도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시설이 장기간 방치될수록 훼손이 심해지고 보수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며 현재 시설의 보존·관리 실태와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불만도 현장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전달됐다. 주민들은 수년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고양시가 조정자로 나서 조합과 시공사, 캠코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오영숙 의원, 정상화 방안·책임 주체·단계별 일정 제시 촉구

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장기간 사업이 멈춘 원인과 해결 방안, 책임 체계, 정상화 시점 등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시의 대응을 점검했다.

우선 유치권과 가압류, 조합 파산, 캠코와의 채권관계, 학교용지 관련 소송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 가운데 시가 판단하는 핵심 장애물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물었다.

과거 검토됐던 예비비 선지급 방안은 배임 가능성과 재정 위험을 이유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에 부딪혔던 만큼 기존 대안의 한계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보 시절 제시했던 적극행정을 통한 채무 해결과 학교부지 용도변경 방안이 취임 후 실제로 검토됐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 요청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질의했다.

또한 법률·재정·도시계획·체육시설 등 여러 분야가 얽힌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 협상부터 권리관계 정리, 재원 마련, 잔여공사와 준공까지 전체 과정을 총괄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개관일을 당장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권리관계 정리와 정상화 방안 확정, 잔여공사 착수,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목표 시점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민경선 시장 “직접 챙기겠다”…정상화 시점은 아직 미정

민경선 시장은 답변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조합과 채권자 간 이해관계 충돌,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등을 들었다. 시설 정상화를 위해서는 잔여공사와 보수 비용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 취득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시가 직접 취득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용지와 관련해서는 당초 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신 지구 밖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만큼, 체육공원 준공과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학교시설 폐지·변경 및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취임 후 무상귀속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 상황은 시장이 직접 챙기고, 기존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더해 신임 부시장 주관으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기약 없이 미루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오영숙 의원 “관계기관 TF 구성하고 진전 사항 의회에 보고해야”

오 의원은 추가 질의 대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장이 정상화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후보 시절 제시한 방안과 현재의 행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고양시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정상화 방안이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식사체육복합시설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의 정상화는 법적 분쟁과 재정 부담, 관계기관 간 협의 등 여러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고양시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 시설 정상화와 시민 이용 재개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