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제물포구, 181억 채무·장학재산 놓고 정면충돌…승계 책임 공방 격화

[투어코리아=박태성 기자] 인천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181억 원의 채무와 장학재산 배분,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물포구가 채무 승계의 법적 근거와 재산 배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자 영종구는 기존 합의를 뒤집는 행위라며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영종구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물포구가 행정체제 개편 당시 합의한 자산·채무 승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과 공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컸음에도 원도심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기존 원도심의 주요 자산을 제물포구에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간 상생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제물포구가 핵심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영종구의 입장이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하나는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배분 문제다.

지난해 인천시·중구·동구가 참여한 공동실무협의회에서는 기존 중구 월디장학회를 영종구가 승계하고, 장학기금 배분 기준은 추후 협의를 거쳐 월디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영종구에 따르면 월디장학회 이사회는 당시 중구 측이 제시한 청소년 인구 비율을 배분 기준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제물포구 측 동구장학재단이 해당 기준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재산 배분과 재단 승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종구는 이사회 의결이 당초 합의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제물포구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물포구는 앞서 발표한 입장에서 이사회 의결에 앞서 양측의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4세 이하 인구 비율만으로 장학재산을 나누면 원도심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영종구는 장학재산 배분 갈등이 장학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양측의 이견을 이유로 재단 승계 절차를 보류하면서 정관 변경과 재산 처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학재단 재편과 장학금 지급 등 관련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종전 중구가 행정체제 개편 직전 차입한 181억 원의 분담 문제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영종구는 해당 차입금이 종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된 공적 채무이므로 두 신설 자치구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됐더라도 행정의 연속성과 재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제물포구는 차입 결정에 참여하거나 분담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채무 승계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6월 19일 종전 중구가 제물포구 출범을 11일 앞두고 181억 원을 차입한 만큼 자금 부족의 원인과 사용 내역, 차입의 필요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 문제 역시 양측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영종구는 사고 발생지가 현재 제물포구 관할이고 관련 보상 조례도 제물포구가 승계한 만큼, 보상 책임을 제물포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소속이 영종구로 변경됐다는 이유 등으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물포구는 해당 보상채무를 일반적인 채권·채무 승계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이달 중 유가족 면담을 갖고 인천시·영종구와 3자 협의를 통해 종합보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종구는 제물포구가 원도심의 자산과 세수는 승계하면서 관련 채무와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화합”이라며 “제물포구는 당초 약속했던 상생의 정신으로 돌아와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 당시 체결한 합의의 해석과 기존 자치구의 재산·채무·보상 의무를 신설 자치구가 어디까지 승계해야 하는지에 있다.

월디장학회 재산 배분은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연결되고, 인현동 화재 보상은 유가족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합의 문서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