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배제한 군공항 이전 여론조사 논란…“만세구 주민 전수조사해야”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주민 의견 수렴 방식과 조사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화성특례시와 군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는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조사 설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국방부에 주민 의견 조사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지만, 조사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문 문항이 군공항 이전의 장점과 지원사업, 지역 간 상생 가능성을 먼저 제시한 뒤 이전 찬반과 주민투표 의향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객관적인 여론 파악에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원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화성지역의 반대 입장과 지역 내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갈등관리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이며, 사업 기간은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이다. 사업비는 9,84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구에는 문헌 조사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비롯해 주민 대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소통간담회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화성지역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약 200명의 추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소통간담회는 총 3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주민 의견을 어떤 지역에서, 어떤 비율로 수렴할 것인지다. 국방부 측 계획은 조사 대상 1,000명 안팎 가운데 만세구 주민을 60%, 나머지 3개 구역 주민을 40%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가 속한 만세구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비율을 100%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군공항 이전이 추진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화성지역 전체의 일반적인 여론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생활환경과 재산권 문제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심층 인터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화성시는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제공이나 대화 방식을 배제하고, 조사 대상자의 생각을 독립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1대1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통간담회 참여 대상 역시 쟁점이다. 국방부가 동탄·병점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성시는 예비이전후보지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우정읍 및 만세구 주민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조사 설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여론조사 형식과 방법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며 “조사 범위를 만세구로 한정해 100% 조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 여론을 관리하고 이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으로 주민 건강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자녀들의 학습권과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관리 용역이 실제 갈등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선정과 질문 구성, 의견 청취 방식의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성시와 시민단체는 주민 의견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고 지역별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