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군내 불법도박 연평균 396건 입건... 제한형 휴대전화 도입 등 차단책 시급”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군 영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며 군 기강과 전투 준비태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군내 온라인 불법도박 입건 건수는 총 1,982건으로 매년 평균 396건이 적발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1,655건(83.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병대 172건, 해군 93건, 공군 42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해군·해병대·공군의 징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징계 22건 중 16건(72.7%)이 영내 생활관에서 발생했다.

해병대 병사 A씨가 생활관에서 2,960여 회에 걸쳐 병장 봉급의 233배인 3억 5,000만 원을 베팅했고, 동일 부대 병사 여럿이 함께 스포츠토토와 바카라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영내 생활관이 도박 확산지로 전락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군 병력의 72%를 차지하며 입건 수가 가장 많은 육군은 중앙에서 징계 내역을 취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아 실태 파악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병들의 도박 중독은 채무로 인한 이차 범죄 유발과 군 기강 해이 등 심각한 전력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제한형 휴대전화 도입 등 강력한 접근 차단책이 필요하다.

곽규택 국회의원은 “장병들의 도박중독은 병역 의무 수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군 기강과 전투 준비태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전력 손실로 이어지며, 도박 채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 문제가 같은 생활 공간에서 반복·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발 부대를 대상으로 도박 등 유해 사이트와 앱 접근을 차단하는 제한형(블록형) 휴대전화 보급을 검토하는 등 도박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