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한다더니".. 신장식, 정책자금 1조3천억 대출 미실행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부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고도 실제 금융기관 대출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누락되는 농어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계획액은 9조 6,938억 원이었으나 실제 대출실행액은 8조 3,584억 원으로 1조 3,354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정책자금 보증 승인 후 대출 미실행 건수 역시 최근 4년간 1만 286건에 달했으나, 농신보는 개별 건의 미실행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수협은행 또한 어민 정책자금 대출의 거절 및 감액 사유를 관리하지 않으며, 귀어 창업 및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등은 선정 인원과 실제 신청·실행 인원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선정 이후 최대 2년 내 대출이 가능함을 감안하더라도, 선정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할 일관된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정작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배제되는 역설을 막으려면, 예산 집행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정밀한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장식 의원은 “농어민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실제 금융기관 문턱에서 누가, 왜 지원받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담보와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필요한 농어민이 오히려 담보와 신용 때문에 정책자금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예산 편성과 대상자 선정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선정, 신청, 보증, 심사, 실행의 전 과정을 연결해 관리하고 탈락·포기·감액 사유까지 통계화하는 정책자금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