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독도 경비 주력함 노후 심각…대체 함정 건조 시급”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독도 해역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 주력 함정들이 잦은 고장과 장기간 정비로 운용에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장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함정 상위 5척 가운데 4척이 동해 해역 경비를 맡은 함정으로 확인되면서, 노후 함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고장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5척 중 1512함과 1513함, 5001함, 3007함 등 4척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척의 고장 건수는 모두 79건에 달했다.

함정별 정비 현황을 보면 1512함과 1513함은 각각 21건의 고장이 발생해 상위 5척 중 가장 많은 고장 건수를 기록했다. 1512함은 정비에 116일이 소요됐으며, 워터제트 흡입유도관의 금속 부식으로 구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실린더 계통에서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누수되는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513함 역시 워터제트 흡입유도관 부식과 주요 장비 노후화로 정비가 반복됐다. 정비 기간은 132일로 집계됐으며, 수리비는 4억1,832만 원으로 상위 5척 가운데 가장 많았다.

독도 해역에서 기함 역할을 하는 5001함의 상황도 우려를 낳고 있다. 2002년 도입된 이 함정은 2026년 기준 도입 24년 차로, 최근 5년여간 19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기간은 상위 5척 중 가장 긴 143일이었다. 선내 배관과 각종 기기의 부식으로 복구·교체 수리와 개선 공사가 진행됐으며, 수리비는 2억4,541만 원이 들었다.

2006년 도입된 3007함은 18건의 고장으로 119일간 정비를 받았다. 주요 장비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 및 복구 수리가 이뤄졌으며, 수리비는 2억2,996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교 대상인 3008함도 18건의 고장이 발생해 99일간 정비를 받았고, 수리비로 3억3,168만 원이 투입됐다. 장기간 운용에 따른 자이로와 주기관 고장, 선체 부식 및 배관·배기관의 피로 누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관공선의 출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 관공선의 독도 해역 출현 횟수는 2021년 78회, 2022년 84회, 2023년 80회, 2024년 83회, 2025년 83회로 집계됐다. 2026년에도 8월 말까지 55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공선의 출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독도 경비를 맡은 함정들이 잦은 고장과 장기 정비로 제때 운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정의 노후화가 심화할수록 수리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비만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전력 유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일본 관공선의 독도 출현이 잦은 상황에서 주력 함정이 노후화로 장기간 바다를 비우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단순한 교대 조정 같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 함정 건조와 정비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독도 경비의 지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함정의 노후도와 고장 이력, 정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도 해역 경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상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함정 운용 및 교체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