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실적 부풀기 의혹 제기”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약정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으나, 핵심 참여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정식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9월 16일 매입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약정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반면 LH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검토 자료가 없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 간 사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8월 연내 시범 공급을 목표로 11월에 3자 약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HUG는 두 달여 앞서 미체결 물량까지 실적에 포함해 발표한 셈이다.

아울러 기존에 임대보증금을 공공주택 재투자 등에 활용하는 LH의 자금 구조상 사업 참여 실익과 세입자 주거비 절감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요구된다.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을 실적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간 엇박자를 노출한 이번 사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택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는 11월에 약정하겠다는데 HUG는 9월부터 1조 원을 약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작 LH는 사전협의부터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같은 사업을 놓고 세 기관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삼몽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HUG는 실적 부풀리기 집착을 버리고 실제 체결된 약정과 예상 물량을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무엇보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