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항만공사 통합, 현장·지역사회 반대 목소리부터 들어야”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정부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 항만공사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항만공사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는 통합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 현장 의견 사이의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시·양평군)이 각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부와 함께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포함된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TF를 통해 정부와 함께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해양수산부 통합추진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통합안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정부와 항만업계, 지역사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울산항만공사도 세부 통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4개 항만공사 모두 통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맞춰 ‘제5차 통폐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통합의 근거와 기대 효과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통합의 이유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에는 부산·인천·울산·광양 등 4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300여 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선교 의원은 항만공사들이 정부의 통합 추진에 사실상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노조와 지역사회는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는데, 정작 항만공사들은 정부 눈치만 보며 사실상 통합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 분석도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통합인 만큼 항만공사들도 현장과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기관별 입장과 노동조합·지역사회의 반발이 엇갈리면서, 향후 통합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