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4개 항만공사, 정부 눈치에 통폐합 사실상 동의… 지역 반대 외면”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항만공사들이 명확한 반대 없이 사실상 동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중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통합건에 대한 각 공사의 공식 의견을 분석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부 TF를 통해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 역시 해양수산부 통합추진단 TF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출하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타당성 검증 없는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4개 지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역시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분한 사전 검증과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은 현장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부르고, 항만 경쟁력 저하와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노조와 지역사회는 물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까지 우려를 나타냈는데, 정작 항만공사들은 정부 눈치만 보며 사실상 통합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라며 “효과 분석도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통합인 만큼, 항만공사도 현장과 지역의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