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장, “정책토론 4배 늘리고 연구 의회로 체질 개선”… 민생·안전 의정 승부수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19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의회 개원 100일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화려한 수사보다 시민의 삶,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 해결이 먼저다.”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개원 100일 의정성과를 발표하며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의회,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대폭 늘리고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19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의회 개원 100일간의 의정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지난 100일은 ‘시민의 일상,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새 의정구호 아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22명 의원 모두가 시민만 바라보며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화려한 수사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을 해결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현장을 찾고 공부하며 시민의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정책토론·간담회 42건… 시민 목소리 듣는 의회로

개원 100일 동안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확대다. 제10대 의회는 이 기간 총 42건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기간 제9대 의회의 10건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시민과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논의 주제도 민생경제부터 도시 발전, 복지, 미래산업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청년정책과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노동환경 개선, 온통대전 활성화, 재난체험교육,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자치경찰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대전형 인공지능 전환(AX) 전략과 교육환경 개선, 돌봄·복지, 장애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에너지·환경, 문화예술 진흥 등 대전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할 분야에서도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의회는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 의견을 조례와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입법 활동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안건 185건 처리… 예산 3억 8385만 원 감액

의회의 기본 책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예산 심사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제10대 의회는 개원 이후 정례회와 임시회 등 총 3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예산안 등 1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정질문 8건, 5분 자유발언 21건, 결의안 5건, 건의안 4건 등을 통해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의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8385만 원을 감액했다.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살펴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산출 근거의 적정성, 유사·중복 사업 여부, 중장기 재정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이 실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지 더욱 면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 의원연구회 5개 구성… 전문성 강화로 현안 해법 찾는다

정책 연구와 의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대전시의회는 글로컬노믹스, AI 042 LAB,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안전도시 대전, 대전균형발전 등 5개 의원연구회를 구성해 의원들이 주요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해 미래세대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과 공공재산 정상화, 원자력 안전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현안에도 대응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내부 시스템도 개선했다. 지난 8월부터 의회 디지털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시스템’을 전면 확대해 의회 내 생산문서에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으며, 시민 민원 처리 과정도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 민생경제 회복·일상 안전·현장 중심 의회에 역량 집중

조 의장은 향후 의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일상 안전,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제시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망을 보완하고 행정이 먼저 시민을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도 적극적으로 입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고, 의정활동의 결과가 실제 시정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하는 평가 체계도 강화한다.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분석해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첫 행정사무감사 66개 기관 대상… 자료요구 1,287건

제10대 의회의 의정 역량을 가늠할 첫 행정사무감사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 달 5일 개회하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전시와 시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등 총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5개 위원회가 74명의 감사반을 구성하며,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는 1,287건에 이른다.

의회는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는 시민 제보도 접수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개원 이후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의정과 정책 연구 역량이 실제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개원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일할 것”이라며 “말보다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 시민들로부터 ‘의회가 내 편이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곁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원 100일 동안 정책토론과 연구 활동을 확대하며 의정 운영의 변화를 추진한 대전시의회.

앞으로의 과제는 늘어난 토론과 연구, 강화된 감사 기능을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과 안전 확보로 연결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의회에서 나아가 정책의 실행과 성과까지 검증하는 의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