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성남시의원 “재건축 앞둔 분당, 도로·보도 안전관리 소홀 없어야”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성남시 분당구에서 도로시설 관련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이 다른 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도로와 보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김건우 의원(서현1·2동)은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도로과 질의에서 분당구의 도로시설 관련 배상 현황을 짚고, 재건축 추진과 관계없이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2025년 3개 구청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는 도로시설 관련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총 103건, 1,865만 9,310원을 지급했다. 이는 수정구의 1,258만 500원보다 약 1.5배, 중원구의 975만 2,800원보다 약 1.9배 많은 금액이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시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공제금으로 배상이 이뤄지며, 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시가 직접 부담한다.

김 의원은 분당구의 배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사고 발생 유형과 시설 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도로과에 주요 사고 유형과 2026년 현재까지의 발생 현황을 질의하며, 사고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분당구는 노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이 본격화되고 도시 환경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재건축에 따른 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현재의 도로·보도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과 안전을 위해 지금 필요한 시설 보수와 위험 요소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재건축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기존 도로와 보도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매일 도로와 보도를 이용하는 만큼, 지금 필요한 보수와 안전 조치는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배상하는 것보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 추진과 별개로 기존 도로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수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과 위험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