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 원병원, 참사 전 국가 평가서 격리·강박 ‘연속 불합격’ 받고도 방치”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원병원이 참사 이전 실시된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연속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병원은 2019년(3주기)과 2023년(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특히 2023년 평가에서는 격리·강박 안전 시행 및 다학제평가팀 운영 등 필수항목 4개 전 부문에서 최하 등급인 '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격 시 행정제재나 재평가 의무가 없어 재평가를 통한 개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미추홀구보건소의 정기점검에서도 계속 '적발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관리 부실이 드러났으며, 병상 규모 한계로 사망사건에 대한 자진 보고 및 환자안전법상 의무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평가의 사후 관리 부재와 지자체 점검 역량 부족, 보고 체계 사각지대는 환자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허종식 의원은 “사망사고 이전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두 차례나 확인됐는데도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반복 불합격 기관과 격리·강박 필수항목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과 현장 확인,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병상 규모 때문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체계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