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산업부 종합감사서 "석탄공사 비위 추가감사 및 뿌리산업 지원 촉구"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와 함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대책 마련 및 뿌리산업 예산 확충이 강력히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2일 열린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민간인의 대한석탄공사 경영·인사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추가 감사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유출 대응체계 마련과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 관련 예산이 2022년 598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363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고 전담 인력이 3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 직접 사업 확대와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탄공사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며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전방위 대책 마련과 처벌 수위 강화 검토를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비위 근절과 산업기술 보호 강화, 뿌리산업 인프라 확대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봉 의원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기술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업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라며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