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오세훈 무죄,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대법원장 탄핵 재차 촉구

[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표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 무죄판결 사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 2심 무죄 선고에 이어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오세훈의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오세훈의 부시장이 조사에 관여하고 결과를 전달받았다. 비용은 오세훈의 후원인으로 불리는 김한정이 대신 냈다"며 "그런데 판결에 따르면 정작 책임질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는 눈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체리피킹했다"며 "이 판결로 앞으로는 '약속은 없었다'고 잡아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남이 대줘도 문제없는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대표는 "재판부 논리에 따르더라도 명 씨는 여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얻으려 했고, 여론조사를 받은 이들은 셈을 치르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를 의사의 합치로 보지 않는다면 '몰래 공짜로 주고받자'는 계약서라도 써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7만 쪽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진다"며 "조국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자 사법정치의 반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내란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이 줄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신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국민과 민주진보정당들에 촉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이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고, 19일에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