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시설 ‘부실 인수’ 막는다… 이순열 공공인수특위, 하자·안전 전면 점검

▲세종시의회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열·이하 공공인수특위)는 지난 22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세종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반복되는 하자와 관리 부실, 시민 불편을 차단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점검 활동이 본격화됐다.

누수와 미조치 하자, 이용이 제한된 체육시설, 장기화하는 도로 통행 불편까지 현장의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공시설물 인수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열·이하 공공인수특위)는 지난 22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공인수특위는 이날 이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창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종시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과 향후 인수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집현119안전센터의 인수 추진 현황,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시설물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히 시설물을 넘겨받는 절차를 넘어, 하자 없는 시설을 확보하고 인수 이후 시민 불편과 유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 누수·미조치 하자부터 방치된 체육시설까지… 현장 문제 도마 위

공공인수특위 위원들은 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연 부위원장은 공원과 저류지 등 인수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보고자료에 명확히 정리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누수 문제와 관련해 하자보증기간 내 장마철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위원은 인수 예정 시설물을 연도별로 목록화해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조성이 완료됐음에도 이용이 제한된 저류지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와 관리권 이관을 추진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남 위원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과 완료 시기를 점검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인근 유아용 편의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시설 인수 이후 추가 공사와 예산 투입이 반복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준공은 됐는데 개방은 늦어… 시민 불편 줄일 인수 일정 필요

공공시설의 준공과 실제 개방 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효숙 위원은 주민 입주 시기와 공공시설 개방 시기가 어긋나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행복청·LH와 협의해 시설물 준공 및 인수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 대상 시설과 민원 대응 업무량을 고려한 담당 인력 및 업무체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위원은 정식 인수 전 관리권을 이관받는 시설의 현황과 이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관리권 이관에 앞서 시설물의 파손과 변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를 마쳐야 향후 세종시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LH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건축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도 공공시설의 필수 설비가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매뉴얼이 실제 설계에 적용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크린넷의 기존 운영상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인수 시설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사전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교량·진입로 통행 제한 장기화… 관리 책임도 명확히

시설물의 안전과 주민 이동권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빈 위원은 금남면 교량과 진입로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LH가 현장 상황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희 위원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반의 구성 방식과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시설물은 준공과 인수 자체보다 안전성과 실제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 시설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보수가 미뤄지면 그 부담이 결국 시민 불편과 행정 예산 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순열 위원장 “시민 눈높이 점검”… 인수 기준·책임 체계 정비

이순열 위원장은 시민참여 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사항까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차별 인수 대상 목록을 시설 유형별로 정비하고,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인수특위는 앞으로 시설물별 인수현황과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하자 조치 여부와 관리권 이관 기준,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6기 공공인수특위의 활동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특위는 활동 기간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이용 불편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인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시설물 인수는 끝이 아닌 시작… 시민 안전·예산 부담 줄여야

세종시 공공시설물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인수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

누수와 설계 누락, 장기 미개방, 관리 책임 공백 등의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물론 시민 불편까지 커질 수 있다.

이번 공공인수특위의 공식 활동은 시설물 인수 절차를 행정적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과 이용 편의, 사후관리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순열 위원장이 이끄는 공공인수특위가 현장에서 제기된 하자와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책임 있는 인수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시설물의 완성도는 준공 실적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