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예산 3,114억원 푼다… 허태정·오석진, 무상급식 단가 15% 인상 ‘승부수’

▲허태정(왼쪽) 대전시장과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교육행정협의회’ 업무협약 모습. /사진-대전시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에 3천114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평균 15% 인상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돌봄과 안전교육까지 지원해 교육환경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23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정책 협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6개 안건을 논의하고, 교육청 요구액 3천152억 원 가운데 약 98.8%인 3천11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재정 부담을 분담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무상급식 단가 평균 15% 인상… 급식 지원 수준 끌어올린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확대다.

대전시는 2026년 기준 총 565억 원을 지원하고, 식품비 단가를 평균 15% 인상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적됐던 급식 지원 수준을 특·광역시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비 인상은 식재료 품질과 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 종료 후에는 양 기관이 학교급식 지원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목표로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법정전출금 2천461억 원… 전년보다 170억 원 늘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2027년도 법정전출금을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약 170억 원 늘어난 2천461억 원으로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정전출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으로,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이번 증액 협의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 돌봄·생존수영·유아교육까지… 학생 안전과 교육 기회 확대

무상급식 외에도 학생 안전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5억 2500만 원 지원

- 유·초등 돌봄교실 운영: 5억 원 지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만 3~5세 원아에게 월 1인당 13만 원 지원 유지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들의 국제 경험과 진로 역량 강화

- 자치구별 진로·직업 프로그램: 지역 여건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 확대

특히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들의 물놀이 안전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도 현행 지원 단가를 유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이어간다.

반면 학생 교복구입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친환경 운동장 구축 등 일부 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후 협의하기로 해 모든 사업이 일괄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 허태정 시장 “교육은 미래 위한 투자”… 시·교육청 협력 강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는 공동의장인 허태정 대전시장과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해 시의원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재정 지원과 학교급식 개선, 돌봄 및 안전교육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3천114억 원 합의, 관건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이번 협의는 교육청 요구액의 약 98.8%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 협력의 폭을 넓히고, 무상급식 단가 인상과 돌봄·안전교육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예산 규모만으로 교육환경 개선 성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상된 급식비가 식재료 품질과 학생 만족도로 이어지는지, 돌봄과 생존수영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전시와 교육청이 마련한 3천114억 원 규모의 교육협력 구상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부모의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