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는 새벽에도 갈 곳이 있어야 한다”… “킥보드 사고, 단속보다 예방이 먼저다”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김초롱 의원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4시간 소아진료체계 구축’을 촉구했고, 최재인 의원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과 이용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두 의원은 지난 23일 당진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소아 필수의료와 청소년 교통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 김초롱 의원 “새벽 2시 이후 아픈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 24시간 소아진료체계 촉구

김초롱 의원은 당진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로 야간·새벽 시간대 소아 의료 공백을 지목했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나 복통을 호소할 때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다.

그러나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제때 진료받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진시는 이러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당진종합병원을 소아야간응급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연평균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약 4,500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김 의원은 기존 센터가 지역 소아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센터는 별도의 소아병동이 마련되지 않아 아이들이 성인 응급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진료받아야 하며, 운영시간도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결국 새벽 2시 이후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불안과 의료 공백이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24시간 소아진료체계와 소아전용 진료공간·병동 구축’이다.

그는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과 부담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한 소아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기 어렵다며, 당진시가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구축,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당진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12명으로 전국 0.8명, 충남 0.92명보다 높았고 출생아 수도 895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려면 출산 장려를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시간 소아진료체계와 소아전용 병동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진시에 요구했다.

아이를 낳도록 권하는 도시를 넘어,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핵심 메시지다.

■ 최재인 의원 “단속만으로는 한계”… 청소년 PM 사고, 예방과 교육으로 막아야

최재인 의원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과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주변과 학원가, 공원, 주택가 등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주행하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함께 타는 위험한 모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가족의 계정을 이용해 기기를 대여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수치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무면허 운전 사고 중 19세 이하 연령층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 사고 4,062건 가운데 63%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위험한 이용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교육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실제 사고 사례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한 위험 상황 체험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안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여업체의 책임 있는 역할도 강조했다. 지역 내 PM 대여업체와 협력해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명의도용 대여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진시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은 단속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과제라며, 어른들의 관심과 올바른 안전교육이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위험한 운전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최 의원은 예방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체계의 전환을 주문했다.

■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답”… 말에서 실행으로 이어져야

김초롱·최재인 의원의 5분 발언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시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가 아픈 순간 의료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최 의원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이동수단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시를 강조했다.

소아 의료는 출산·양육 친화도시의 기반이자 지역 필수의료의 문제이며, PM 안전은 청소년의 생명 보호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다. 어느 하나도 단순한 구호나 일회성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 제안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확대와 대여업체 관리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청소년이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당진시가 두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