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하남시, 교산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재촉구…“교통·생활 인프라 먼저 갖춰야”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하남시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에 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을 먼저 구축하고, 일자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 조성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는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9일 교산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데 이어 정부에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잇따라 상승하고 하남 미사지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10억원을 넘어섰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시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하남시는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 협력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에도 교산신도시를 주택 공급의 우선 추진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사업 발표 8년 지났지만 공급·기반시설 일정은 여전히 과제

하남시에 따르면 2018년 교산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전체 아파트 39개 블록 가운데 주택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은 26개 블록에 이르는 반면 실제 공급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 5월 본청약을 진행한 A2블록이 2029년 6월 최초 입주 예정인 가운데, 시는 이외 블록의 공급 공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 기반시설인 지구 밖 도로 7개 노선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생활SOC시설 조성 문제 역시 하남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 일정과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 물량 90% 착공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주택 공급 의지를 교산신도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사·감일·위례의 교통난 되풀이 막아야…‘선교통·후입주’ 원칙 강조

하남시가 특히 강조한 것은 주택 입주에 앞선 교통·생활 인프라 확보다. 과거 미사·감일·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충보다 입주가 먼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SOC시설 24개소를 자체 재원으로 조성했으며, 투입 규모는 당시 가격 기준 4,906억원, 현재 가치로 약 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담과 주민 불편이 교산신도시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은 물론 상하수도, 학교, 공원, 생활SOC시설을 입주 전에 확보하는 ‘선(先)교통·기반시설, 후(後)입주’ 원칙을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파트 입주 일정에 맞춰 권역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을 수립해 초기 입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 개통 전 교통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산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송파하남선은 2029년 6월 예정된 A2블록 첫 입주보다 늦은 2032년 준공이 예상된다. 철도 이용이 어려운 기간에 교통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하남시는 버스 노선과 도로망 확충, 환승체계 개선, 교통수요 관리 방안 등을 입주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중심 넘어 일자리 갖춘 자족도시로…기업 유치 계획 구체화 요구

교산신도시를 주거 기능에 치우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 주거·일자리·상업·문화 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자족용지의 용도와 공급 시기, 기업 유치 계획부터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 체결을 서두르고, 산업과 일자리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유치가 실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과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도 요구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재로 LH·국토부·하남시가 현안 일괄 타결에 합의했으나, 최종 결재 과정에서 LH 사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1년 6개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당시 잠정 합의한 사항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급 속도만큼 기반시설과 도시 기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에 하남시도 전력을 다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하남시 지역 청약통장 1순위 보유자 수만 약 14만명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교산신도시는 반드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뒤 권역별로 입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주택 공급 일정뿐 아니라 송파하남선을 포함한 교통망, 생활SOC, 자족도시 실현 계획까지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교통·교육·생활SOC 등 필수 인프라가 입주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