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검단구청장 “서해구의 648억 원 정산 요구 불능... 인천시 특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김진규 검단구청장이 26일 오전 검단구청 본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26.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서구에서 분구된 검단구가 서해구와의 재정 정산금 및 공공시설 사무위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시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26일 오전 검단구청 본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648억 원 규모의 상반기 세출 초과분 정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구청장은 서해구가 지난 8월 581억 원을 요구한 데 이어 10월 초 아무런 객관적 증빙 없이 648억 원으로 금액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누락분 조정 과정에서 검단구의 부담만 가중된 점을 비판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발행된 마전동·아라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63억 원의 지방채 상환 책임을 신생 검단구에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분구에 따른 재산권과 부채를 6대 4 비율로 공정하게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분담 갈등에 대해서도 서해구가 법적 근거 없이 본부 운영비 11억여 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 간 규약을 위반한 처사라고 일축하며, 최대 9% 한도 내에서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적 마찰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소모전을 넘어 인천시가 특별 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 간 재정 갈등과 책임 공방은 신생 자치구의 초기 행정 안정성을 흔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정산 기준 마련과 광역단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날 김진규 구청장은 취재진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이 26일 오전 검단구청 본관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Q. 서해구에서 행정심판 및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타협할 수 있는 정산 기준금의 마중물 요소와 법률적·행정적 대응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A. (김진규 검단구청장) 서해구가 주장하는 1,000억 원 규모의 투입 예산은 1월부터 6월까지 검단 지역 동사무소 인건비, 운영비, 복지비 등 분구와 상관없이 서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전반기 기본 경비다. 이를 신생 검단구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산 금액은 순수하게 분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모듈러 청사 설치비 등 필수 비용에 포함한다. 모듈러 청사 비용 역시 시와 구가 50%씩 분담하므로 71억 원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다.

서해구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와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후반기 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인구 비례 40%에 해당하는 기존 서구의 재산권 청구 및 마전동·아라동 청사 신축 등 지방채 빚에 대한 6대 4 분담 요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Q.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재정 분석 필요성과 함께,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의 과도한 본부 운영비 요구 및 향후 자체 공단 설립 소요 기간에 대한 입장은?

A. (김진규 검단구청장) 서해구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로 6개월치 11억 원, 즉 연간 2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정 수수료율 범위를 넘어선 14%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법적 근거가 있는 최대 9% 범위 내에서만 수용하겠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영 체제 전환 등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다만 자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 등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서해구가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에 임해야 한다.

Q. 지방채 발행으로 지어진 마전동·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시설을 검단이 실사용하고 있음에도 부채 책임을 6대 4로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A. (김진규 검단구청장) 부모로부터 재산권을 상속받을 때 부채도 함께 상속받는 것과 같다. 서구가 분구 전에 발행한 지방채로 지어진 시설들의 혜택과 자산은 서해구가 온전히 차지하면서, 그 빚은 태어나지도 않은 검단구에 100%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 자산과 부채는 공정하게 6대 4 비율로 정산되거나 서구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Q. 서해구청장은 단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명확한 협상 접점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A. (김진규 검단구청장) 양측의 생각과 산정 방식에 괴리가 너무 커서 단순 금액 공방은 무의미하다. 서해구는 후반기에 들어올 세수까지 모두 자기들 예산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검단구는 깡통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 순수 분구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으므로, 서해구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정산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는 기초단체 간의 싸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분구를 추진한 인천시가 특별 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Q. 다른 지자체 분구 선례나 인천시 중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A. (김진규 검단구청장)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구된 전례가 드물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하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시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법령상 지원을 위한 '목(사업 항목)'이 없어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군 통폐합의 경우 5년간 연간 지원 금액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구되는 지자체에도 5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인천시의 특별 조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이번 정산 및 위탁 갈등은 지자체 간 소모전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자치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무리한 요구를 중단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 줄 것과 함께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