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 보장”…2030년까지 기본사회 로드맵 마련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광명시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복지·교육·주거·일자리 등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명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중기 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과 단계별 실행 과제를 담았다.

계획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5개 생애주기별 전략과 모든 연령층에 적용되는 전 생애 공통 전략으로 구성됐다. 시는 각 사업을 핵심·신규·확대 사업으로 구분하고, 조례 제정 및 정비, 시설 확충, 지원 대상 확대, 사업 간 연계 등을 연도별 추진 일정에 반영했다.

특히 기존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새롭게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혜택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어느 한 시기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갖춰 시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생부터 노후까지…연령별 필요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전략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 과제와 지원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임신 준비와 출산, 건강관리, 보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출생 신고와 건강검진 등 시민이 주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관련 정책을 함께 안내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정책은 교육복지와 방과 후 돌봄을 토대로 진로 탐색과 심리·정서 지원, 문화·예술·체육 활동까지 폭넓게 다룬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층에는 소득과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연계한다.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중장년층은 경력 유지와 전환, 건강관리, 미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생애 전환기에 직면할 수 있는 고용과 생활의 불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은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에 초점을 맞춘다. 소득 보장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통합돌봄과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배움과 문화·여가 활동, 디지털 역량을 높일 기회도 확대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지역경제·AI 교육까지…전 연령 공통 기반 강화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는 전 생애 공통 전략도 마련됐다.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와 환경, 디지털 역량 등 일상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광명사랑화폐 발행 확대와 대중교통비 지원,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도 생애주기별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제로 제시됐다.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AI 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연령과 생활환경에 따른 디지털 활용 격차를 줄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기반 정비부터 2030년 성과평가까지 단계별 추진

광명시는 5개년 계획을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준비와 확대, 평가 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2026~2027년에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성과를 관리할 기반을 마련한다. 2028~2029년에는 사업별 추진 상황과 성과를 살펴 실행 범위를 확대하며, 2030년에는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본사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매년 사업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4월에는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TF)을 가동했다. 시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 중기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 로드맵은 생애 단계마다 필요한 정책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이 삶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정책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광명시는 향후 실행계획과 정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