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칼날’… 시정 171건 등 총 352건 개선 요구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류석만 기자▲(上)왼쪽부터 시계방향.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행감 질의에 나선 공주시의회 박미옥(다 선거구) 의원, 이지은(비례) 의원, 오재원(나 선거구) 의원, 임흔구(비례·왼쪽) 의원. /사진·편집-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주시 행정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총 352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시정 요구 171건과 건의·검토 181건을 제시하며 재정 운용부터 공모사업 관리, 미래전략, 관광·교통·산업 정책까지 폭넓게 살폈다.

반복되는 행정 문제의 개선과 핵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의 후속 조치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공주시의회(의장 이범수)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10대 공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로, 이용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1년여간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분석·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역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맞춰졌다.

주요 감사 대상은 재정 집행과 조직관리, 미래전략, 관광, 교통, 산업 등 시정 전반이었다.

의원들은 사업의 추진 실적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정책 효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살피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공모사업의 통합 관리와 성과 중심 운영은 주요 개선 과제로 부각됐다. 개별 부서 중심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공모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선정 이후에도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형적인 사업 확대보다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를 확보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의 목적 적합성과 관리체계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기금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사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내실화와 구조 개혁 필요성도 주요 감사 사항으로 제시됐다.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운영과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재단의 역할과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연중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집행률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기보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발의 조례의 업무 추진 현황과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등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개선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조치와 이행 결과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171건, 건의·검토 181건 등 모두 352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이는 집행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제시된 대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향후 행정 성과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용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강평에서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에 협조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정확한 자료 제출 ▲공모사업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 중심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과 컨트롤타워 구축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내실화 및 구조 개혁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 보완과 연중 균형 집행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시정하고,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공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한 뒤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집행기관은 이송된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감사의 성패는 지적 건수 자체보다 352건의 개선 요구가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공모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 문화관광재단 개선, 예산 집행의 균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공주시 행정의 내실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감사는 끝났지만 행정의 변화는 이제부터다. 공주시의회가 제시한 352건의 개선사항이 집행기관의 실질적인 시정 조치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