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손실 7.4억, 인센티브는 0.4억”… 박미옥 공주시의원, ‘보여주기식 조기집행’ 정면 겨냥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해 온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이자수입을 줄이고, 현장에는 무리한 집행 압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미옥 공주시의원은 최근 5년간 이자수입 손실과 정부 인센티브 간 격차를 근거로 ‘실적 중심 속도전’을 끝내고, 시민의 혈세와 행정의 완성도를 지키는 재정 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주시의회 박미옥 의원은 27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재정적 실익과 현장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주시의 집행 방식을 ‘실적 줄세우기’에서 ‘적기·균형집행’ 체계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숫자로 드러난 비용과 보상의 격차다.

박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공주시는 최근 5년간 상반기 신속집행 과정에서 선금 등을 조기 지급하면서 연평균 약 7억 4천만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4년 한 해 이자수입 손실은 약 13억 600만 원에 달한 반면,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연평균 약 4천만 원에 그쳤다.

이자수입 손실이 정부 인센티브의 18배를 웃도는 셈이다.

박 의원은 신속집행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약 7억 원의 재정 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실제 재정 운용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특히 제도 유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속집행은 법령상 직접적인 강제 근거가 없고, 집행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별도의 재정 페널티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박 의원에 따르면 2026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우수기관 인센티브 평가도 시행되지 않는데, 공주시가 여전히 획일적인 집행 목표와 실적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를 두고 “시민의 소중한 세외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익이 불분명한 숫자 경쟁을 이어가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조기집행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5개 부서 중 39곳이 개선·폐지 요구…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경고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공주시 내부의 의견 수렴 결과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등 55개 부서장을 대상으로 신속집행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응답 10개 부서를 제외한 45개 응답 부서 가운데 39곳이 제도 개선 또는 폐지 의견을 냈다.

전체 응답 부서의 8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37곳은 개선을 요구했고, 2곳은 폐지를 건의했다.

박 의원은 특히 건설·교통 등 주요 사업부서가 제기한 문제에 주목했다. 건설과와 교통과가 공식 자료에서 제도 폐지 필요성이나 하반기 예산 운용의 어려움을 언급했고, 월송동에서도 부서별 순위 삭제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상급기관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경향이 강한 공직사회에서 다수 부서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현장의 부담이 작지 않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사업 여건과 행정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 속도전에 밀린 재정·안전… 부작용은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박 의원은 일선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신속집행의 부작용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무리한 선금 지급에 따른 재정 리스크와 기업 부담’이다. 공사나 사업의 실제 추진 일정과 자금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 시기를 앞당기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절차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 및 안전 문제’다. 집행률과 실적을 우선시하다 보면 사업의 준비도와 공정 관리, 현장 안전 점검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는 ‘하반기 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행정력 낭비’다. 상반기에 집행을 집중하면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 재원이 부족해지거나 재난·안전 대응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

부서별 실적 경쟁을 위한 자료 작성과 순위 관리가 행정력을 소모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의 실제 발생 규모와 신속집행 간 인과관계는 사업별 집행 내역과 현장 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부서가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행정 현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다.

■ “실적 줄세우기 중단”… 적기집행·균형집행으로 전환해야

박 의원은 공주시가 선택해야 할 방향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서별 집행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내부 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률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 연중 균형·적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준비가 끝나고 실제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 재난·안전 대응과 필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에 신속집행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평가 방식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사업별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과 사업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신속집행이 도입된 배경과 현재의 정책 환경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비상 성격의 조치를 상시적인 행정 목표처럼 반복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집행률 숫자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속도보다 공사 현장의 안전과 행정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며 공주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 집행률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썼는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경기 위축기에 공공부문의 지출을 앞당겨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사업 준비 부족, 하반기 재정 운용의 부담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할 과제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신속집행 자체를 무조건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데 있지 않다. 조기집행으로 얻는 경기 부양 효과와 이자수입 손실, 사업 추진의 효율성,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정책의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박미옥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공주시의 예산 집행 관행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집행률이라는 숫자를 앞세운 행정에서 벗어나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재정 운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