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연금개혁청년행동 “정부·여당, 연금 포퓰리즘 중단하고 구조개혁 착수하라”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의원과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 10. 28.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청년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국민연금 운용 및 개편 방향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과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 이익과 지지율 확보를 위해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가 코스피 부양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회의록’ 비공개 처리 및 2026년 3월 통과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법 개정안이 미래세대에 천문학적인 차액 부채를 강제로 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청년 위원 배제 문제를 꼬집으며, 남인순 의원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안한 ‘국민연금 GDP 1% 재정 투입안’ 역시 매년 24조 원의 국가 재정을 쏟아붓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청년세대의 공적 부담금 비중이 소득의 60%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에 연금 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가중과 구조개혁 지연에 대한 청년단체의 강력한 반발은 향후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와 공적연금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의원과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 10. 28.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연금개혁청년행동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미래세대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연금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숨기고 매년 24조 원의 세금을 부어 넣겠다는 무책임한 눈속임이 아닌,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즉시 나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