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년 주거부터 노후 건축물 안전까지… ‘정착·안심 주거혁신’ 본격화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태안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노후 주거환경과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주거혁신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주거비 지원, 노후 건축물 정비, 화재 예방, 불법 건축물 구제 안내까지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건축행정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기반을 동시에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태안군 신속허가과는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착을 돕는 주거지원, 안심을 더하는 건축행정’을 핵심 비전으로 한 4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노후 건축물과 화재 취약시설에는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제도권 밖에서 불편을 겪는 군민에게는 합법적인 제도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89억 원 들여 다옴주택 20호 조성…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낮춘다

태안군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청년과 귀농·귀촌인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남면 몽산리 602-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9억 9,100만 원을 투입해 ‘충남형 다옴주택’ 20호를 조성한다.

전용면적 85㎡형 15호와 60㎡형 5호로 구성되며, 개별 창고와 마을공동작업소도 함께 들어선다.

사업은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내년 7월 예정으로, 주거 안정과 공동체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군은 총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청년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30가구에 연간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 이사비는 4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연령은 18~45세다.

태안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 공급 구상도 추진한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300세대 규모의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제도 밖 건축물에 구제 기회… 재산권 보호·적법 전환 지원

장기간 건축 관련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군민을 위한 제도 안내도 강화된다.

군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정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제도’ 안내에 나선다. 시행 기간은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이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660㎡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군은 해당 제도를 통해 대상 군민이 구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막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증축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적법한 전환을 유도한다. 농지법상 유예기간인 2028년 1월 24일까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읍·면과 관련 신청 창구를 통해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단속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제도 활용이 가능한 군민에게 적법한 전환 경로를 안내하고, 불필요한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 빈집 70동 철거·슬레이트 정비… 주거환경 개선에 17억 원 투입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태안군은 총 17억 252만 원을 투입해 빈집 70동 철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노후 공동주택 32개 단지 공용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을 위한 저리 융자도 7개 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융자는 최대 2억 5000만 원 규모로 연 2%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별 신청은 오는 12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으며, 노후 슬레이트와 공동주택 공용시설 역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줄이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공장·창고 143동 화재안전 전수조사… 취약요인 끝까지 추적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군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과 창고 143동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화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소방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샌드위치패널의 난연 성능과 소방·전기설비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후 개선 여부까지 추적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순히 점검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실제로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사후관리도 촘촘해진다. 군은 사용승인 후 6개월과 1년 시점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유선전화와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사전알림제도 도입한다.

신고 누락으로 군민이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박상현 태안군 신속허가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시책들은 청년과 귀농인의 든든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걸림돌이던 불법 건축물과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이 지원사업과 한시적 구제 제도를 시기를 놓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이번 주거혁신 정책은 주택 공급과 비용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 건축물 안전관리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실제 주거비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