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지방금고 쏠림 심화…농협 점유율 70%, 신한은 협력사업비 42.8% 부담”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에서 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과 은행 간 협력사업비 경쟁 문제를 지적했다.

농협은행이 지방금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협력사업비 부담을 늘리며 금고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시장 점유율과 사업비 부담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 의원이 12개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교육청 금고 현황’을 2024년과 2025년 자료에 비교·분석한 결과, 2026년 9월 말 기준 지방금고 총액은 68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의 점유율은 70.3%에 달했으며 신한은행은 12.7%를 기록했다.

반면 계약 기간 중 실제 납부한 협력사업비는 신한은행이 전체의 42.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농협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은 20.7%로, 금고시장 점유율과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 지방금고 685조 원…농협 독주 속 상위 은행 집중 심화

지방금고 시장 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지자체와 교육청 금고를 합한 총액은 2024년 545조 원에서 2025년 612조 원, 올해 9월 말 685조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지자체 금고 규모는 592조 원, 교육금고는 93조 원이다. 교육금고의 경우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시·도교육청 수가 16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농협은행이 15곳, 부산은행이 1곳을 맡고 있다.

은행별 점유율을 보면 농협은행의 영향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4년 66.4%였던 점유율은 2025년 68.7%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70.3%까지 높아졌다. 반면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14.8%에서 12.7%로 하락했다.

두 은행의 합산 점유율은 81.1%에서 83.1%로 상승했으며, 상위 3개 은행의 점유율도 85.0%에서 88.8%로 확대됐다. 하나은행은 2024년 1.9%, 2025년 2.4%에서 올해 5.8%로 점유율을 높이며 3위에 올랐다.

이와 달리 IM뱅크는 3.6%에서 3.0%로, 부산은행은 3.8%에서 2.9%로, 국민은행은 2.8%에서 1.5%로 각각 낮아졌다. 지자체 금고만 놓고 봐도 농협은행의 점유율은 61.4%에서 66.6%로 상승한 반면 신한은행은 17.6%에서 14.7%로 하락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광역시·도 14곳과 시·군·구 173곳 등 총 187건의 지자체 금고를 맡았다. 올해 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된 계약 90건 가운데서도 60건을 확보해 66.7%의 수주 비중을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단일 은행 기준 50%, 상위 3개 은행 합산 기준 75% 이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 기준을 3년 연속 웃돌았다. 다만 해당 기준은 시장 집중도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 수치만으로 법률상 독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협력사업비는 신한은행이 주도…2년 새 61% 증가

금고시장 점유율과 달리 협력사업비에서는 신한은행의 부담이 두드러졌다. 협력사업비는 은행이 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해 납부하기로 한 금액으로,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규모는 2024년 6,750억 원, 2025년 8,243억 원, 올해 1조 868억 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약 61% 증가한 셈이다.

은행별 비중에서는 신한은행이 2024년 34.7%에서 올해 42.8%로 상승했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32.9%에서 20.7%로 하락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을 합치면 67.7%에서 63.4%로 낮아졌다.

실제 납부액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024년 2,345억 원에서 2025년 3,512억 원, 올해 4,647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182억 원에서 1,059억 원으로 약 5.8배 늘었고, 우리은행도 607억 원에서 1,214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2024년 2,223억 원, 2025년 2,161억 원, 올해 2,248억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금고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것과 달리 협력사업비 비중은 감소한 것이다.

올해 입찰에서 은행들이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총 1조 4,14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77%가 실제 납부됐다. 신한은행은 제시액 4,716억 원 중 98.5%를 납부했고, 농협은행은 제시액 4,478억 원 중 50.2%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과 협력사업비 비중을 비교한 지표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협력사업비 비중을 금고 점유율로 나눈 수치가 2024년 2.4배에서 2025년 3.1배, 올해 3.4배로 높아졌다. 반면 농협은행은 0.5배에서 0.3배로 낮아졌다.

올해 기준 국민은행은 4.3배, 기업은행은 2.8배, 하나은행은 1.7배로 협력사업비 비중이 시장 점유율을 웃돌았다. IM뱅크는 0.9배,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0.8배로 1배에 미치지 못했다.

■ 과열 경쟁 방지 대책에도 사업비 증가…지역 금융기관 참여는 과제

공공금고 유치를 둘러싼 협력사업비 경쟁은 과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4월 자금력을 앞세운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금고 평가에서 협력사업비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와 협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협력사업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업비 규모는 2023년 3,050억 원에서 2024년 3,156억 원, 2025년 3,4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금고 유치 경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지자체 금고는 93건으로, 금고 총액 기준 약 207조 원에 이른다. 해당 계약과 관련해 은행들이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8,038억 원이며, 신한은행이 4,607억 원, 우리은행이 1,214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지역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지역재투자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같은 제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해당 평가에 포함돼 있어 제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금고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협력사업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금고 시장의 경쟁 구조와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금고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금을 관리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장이다.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