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민경선 고양시장 “시민 안전이 최우선”…노후주택 개선으로 주거환경 바꾼다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노후주택 개선으로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녹색건축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 의지를 밝혔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 노후화와 화재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단열과 창호 성능이 떨어지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까지 높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고양시는 올해 약 26억 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44곳의 유지관리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도 보완하고 있으며, 소규모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시설 보수에만 한정하지 않고 안전과 생활 편의,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을 연결하는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노후 공동주택 44곳 정비…생활 속 불편과 안전 위험 줄인다

공동주택은 승강기 고장과 옥상 누수, 공용급수관 노후화 등 시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세대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6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44곳을 선정했다. 올해 약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승강기와 공용급수관 교체, 옥외 부대·복리시설 보수, 옥상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선정 단지의 80% 이상이 공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단지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노후 시설을 적기에 정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지원 예산 확대와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 정비를 뒷받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적립과 체계적인 관리도 유도해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화재 감지·전기차 안전시설 지원…최대 2,500만 원 보조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자동 화재 감지 설비와 소화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화재 감지 CCTV 설치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차 공모에서는 7개 단지를 선정해 화재 감지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비를 지원했다.

현재는 잔여 예산 약 4,500만 원을 활용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13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등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단지다. 심사에서는 사용검사 후 경과 연수와 자부담 조달 능력,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정성, 평균 면적, 총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용검사 후 경과 연수가 길수록 높은 배점을 적용한다.

신청은 문서24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과 제출 서류는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노후주택 14세대 창호 교체…에너지 절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고양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뿐 아니라 개별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창호와 부족한 단열 성능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고효율 창호와 LED 조명 교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건축물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투입해 14세대의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모든 대상 가구가 노후 창호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했으며, 일부 가구는 단열공사도 진행했다. 현재 공사와 보조금 지급이 모두 완료됐다.

창호와 단열 성능을 개선하면 실내 온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고려해 2027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 주거복지와 탄소중립 연결…녹색건축 확대 추진

고양시의 노후주택 개선 정책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동주택 시설을 정비해 안전을 높이고, 개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주거비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바꾸는 탄소중립 도시 고양’을 비전으로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하고 건축물·에너지·교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녹색건축을 확산할 방침이다.

민경선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시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시민의 안전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