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성남시의원 “정치적 대립에 민생·안전 예산 발목…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이 시정질문 답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 관련 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과 성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예산 처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정질문을 둘러싼 이견이 예산 심의와 의회 운영 전반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의 출석과 답변 형식을 둘러싼 논란을 문제 삼으며 “시장의 출석과 답변 방식을 이유로 회의를 중단하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재임 당시 일문일답을 회피하던 상황은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답변 방식을 이유로 의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제행사와 지역 현안, 안전 관련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성남시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 성장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EST) 포럼’ 개최 예산 5억5천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거론했다. 해당 포럼은 유엔(UN),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행사로, 김 의원은 정당 간 갈등으로 국제협력과 도시 발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2025년 예산 일부를 확보해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주차면 확보에 필요한 옹벽 공사비 4억 원이 지난 16일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당시 예산 삭감 요구는 표결 결과 6대6으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운중동 녹화보강토 옹벽 보수·보강공사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해당 사업에는 33억7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김 의원은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주요 부재의 결함이 확인된 만큼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회의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적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의회의 출석 요청에 응하고 관계 공무원을 통해 실무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회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예산 처리가 정치적 갈등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의회 운영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 파행으로 민생과 안전 관련 추경예산 처리가 중단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예산 처리를 방치해 그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정상화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질문 방식에 대한 이견과 예산 심의는 분리해 시민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