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성남시의원 “시민 불편 외면하는 행정 바꿔야”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성남시의 각종 현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체육시설 건립부터 도시재생, 철도망 확충, 주택공급, 교통체계 개선까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313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 11개 분야를 짚으며 행정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행정의 문제를 ‘지연·기만·방치’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요약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금광1동과 중앙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도마 위에 올렸다. 중앙동 체육시설은 제한된 부지에 수영장과 체육관 등 여러 시설을 배치하려는 설계가 현실적인 이용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장님의 선심성 발언에 맞춘 설계가 아니라 실제 이용이 가능한 면적과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설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광1동에는 지역의 행정 수요까지 반영한 행정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은행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81%가 사업 해제를 원하고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은 상황에서 시의 용역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조속히 해제하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촌·야탑역 신설과 위례삼동선 추진 지연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도촌·야탑역 신설이 8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예비비를 활용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즉시 의뢰하고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실적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가 발표한 4만 호 공급 실적에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다시 짓는 재공급 물량이 신규 공급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공급 성과를 부풀리는 통계는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실제 순증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공급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BRT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류장 위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조정을 검토하고, 도환 1지구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대신 종합시장 인근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로와 주거환경 문제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1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LH와 비용 분담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은행주공 재건축과 연계된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음벽 계획을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바닥형 LED 신호등이 고장 난 채 방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수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요구했다. 원도심 통학로 주변 유해 시설물 조사와 대형차량 통행 제한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성남시의 행정은 시민의 눈물을 강요하고 있다”며 “행정이 지연되는 동안 시민의 삶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끝까지 확인하고 질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