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정상외교 예산 증액·821조 예산안·대북 정책 비판

[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대북 안보 정책을 한꺼번에 겨냥해 공세를 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민생이 어려운데도 벌써 14차례 23개국을 순방했다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 이 대통령이 SNS로 반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반박이 가볍고 무책임한 정부 여당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행기 타는 돈은 늘리고 한미 공조 예산은 깎아"

최 수석대변인은 정상외교 예산 증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상외교 본예산 289억9300만원에 예비비 366억3200만원을 더 얹었다. 내년 예산안은 653억28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5.3% 늘었다. 반면 북핵 공조와 대미 전략협력 관련 사업 예산은 각각 20%가량 줄었다는 것이 최 수석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비행기 타는 돈을 늘리고 비핵화와 한미 공조에 쓰는 돈을 깎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정부 시절 일을 상기시켰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전 정부의 정상외교 예산과 예비비 편성을 두고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기네스북감 혈세 낭비'라고 몰아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때는 혈세 낭비였던 순방이 집권하니 링거 투혼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외교를 혈세 낭비로 낙인찍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쪽은 지금의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과 야당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쟁을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며 "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느냐"고 되물었다.

"풍년에 빚 쌓는 예산…미래세대 앞 백지수표"

최 수석대변인은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겨냥했다. 그는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나는데도 국가채무는 100조원 넘게 증가해 1520조원에 이른다고 짚었다.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원이 쌓인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은 풍년에 곡식을 쌓아 흉년을 넘겼지만, 이재명 정부는 풍년에 빚을 쌓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는데, 최 수석대변인은 이 발언도 거론했다. 그는 “KDI가 현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마당에 정부는 2030년 총지출을 100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출 증가 속도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기가 아닌 호황기에 총지출을 본예산 기준 12.8% 늘린 것은 역대 최고이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원에 이르고,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조원을 넘어선다. 그는 "하루 1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기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민간소비 감소와 9월까지 47개월째 이어진 청년 취업자 감소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전지출 비중이 큰 이번 예산안을 두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을 만들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주문한 내용이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아동기본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다.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자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요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걷어내겠다고 했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영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북 첨단무기 위협에도 정부는 평화 구걸"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안보 태세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저격수'로 이름 붙인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공개했다. 무인기와 자폭드론으로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 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본뜬 모의 표적을 공격하는 장면도 내보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북한이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로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말하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군사회담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동맹의 균열도 우려했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반도 연합시스템에 차질이 많다며 동맹 간 상호운용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반면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발언으로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철통같은 국방과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꺾을 유일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평화 구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보 위기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근본적인 안보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