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의 생존이 걸렸다”…윤희신 군수, 지방시대위원회 찾아 지역소멸 돌파구 찾는다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철도도, 미래 성장동력도, 지역경제를 지탱할 대안도 절실하다. 인구 감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충남 태안군이 지역소멸의 벼랑 끝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생존 전략을 내놓았다.

윤희신 태안군수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찾아 철도망 확충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지방우대지수 개편 등 태안의 미래를 좌우할 3대 핵심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태안군은 지난 29일 윤희신 군수가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을 면담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의 정부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과 발전공기업 재편, 2027년 도입 예정인 지방우대지수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방향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태안의 열악한 입지 여건을 알리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군수가 제시한 핵심 요구는 세 가지다. ▲충청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한국발전 통합본사 태안 유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현실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철도망 확충이다.

태안군이 건의한 충청내륙철도는 태안에서 서산공항, 충남혁신도시, 청양, 세종, 신탄진을 거쳐 대전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46.7㎞ 규모의 단선전철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 4725억 원으로 추산된다.

태안은 전국적인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모두 없는 대표적인 교통 취약지역이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광역 교통망 부족이 지역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태안군의 설명이다.

윤 군수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된 교통 인프라를 충청권 서해안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충청내륙철도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도망 확충이 태안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과제라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경제를 지탱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문제다.

태안군은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전량의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대체 건설 계획이 부족해 인구 9400여 명 감소와 세수 260억 원 감소 등 13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윤 군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태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전소 폐지 규모와 지역경제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태안에는 기존 발전공기업의 사옥과 사택 1130세대, 발전시설, 송전계통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유치 논리로 제시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통합본사 출범에 따른 초기 비용과 이전 부담을 줄이고 업무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안군은 본사 유치에 대비해 이전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교통·주거·교육·의료 분야의 종합적인 정주지원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 건의는 지방우대지수의 불합리한 산정기준 개선이다.

2027년부터 정부 재정 및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인 지방우대지수가 실제 지역의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태안군의 문제 제기다.

현행 기준안은 서울과의 단순 공간 거리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대도시와 가깝고 고속도로·철도 등 교통망이 갖춰진 일부 지역은 최고 우대 등급인 4권역에 포함된 반면 철도망이 전무한 태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3권역에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태안군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보다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접근성,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초광역권 내부의 지역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의 실질적인 낙후도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소외를 제대로 평가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면담에 나선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재선 부여군수를 역임한 인물로, 충남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태안군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철도와 산업, 재정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하나의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묶어 중앙정부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안군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사업 지원을 넘어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 구축이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철도망 확충과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공정한 평가지수 정립은 6만 군민의 생존권과 태안의 미래 100년이 걸린 핵심 과제”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태안의 정당한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전환, 교통 인프라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태안. 충청내륙철도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지방우대지수 현실화라는 3대 과제가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태안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