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청년위원회 신설'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18번째 국회 상임위원회'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각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파편화된 청년 정책 및 예산을 총괄·심사하는 국회 ‘청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모경종 의원은 3일 국회 상임위원회 목록에 청년위원회를 18번째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0조 원 규모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나 관련 사업과 예산이 48개 기관, 15개 상임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국회 차원의 통합적인 심의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청년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소관 청년 정책과 각 부처 청년 사업의 예산안·결산을 겸임 심사하도록 규정해 기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은 유지하면서 청년의 시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설계했다. 앞서 김민석 당대표도 제안한 바 있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 의원은 법안 통과와 청년위원회 출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 정책 예산에 대한 통합 심사 체계 구축은 3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경종 의원은 “한 해 30조 원이 청년 정책에 투입되지만 국회에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는 상임위원회가 없다”라며 “청년위원회는 부처마다 흩어진 청년 사업을 국회가 책임지고 살피는 기구가 될 것이며, 제때 문을 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