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설’ 띄우고 ‘밀실 열람’ 뒤로 숨은 정치권… 불법 유출 의혹에 편파 수사 논란까지 일파만파

[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치적 셈법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를 ‘선거 개입 배후’로 낙인찍었던 더불어민주당의 ‘3자 비밀연합’ 의혹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정치권과 사법당국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 의혹의 진원지였던 김민석 대표가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당내 계파 갈등은 ‘비공개 열람’ 꼼수를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교인 명부 불법 유출과 수사 정보 거래 의혹, 사법당국의 편파 수사 논란까지 터져 나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권의 헛발질’을 넘어 중대한 헌정·사법 농단 의혹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밀실 열람’으로 덮으려는 지도부… “결과 전면 공개하라” 친청계 정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의 공개 사과와 함께 당내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대상 ‘비공개 열람’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사과는 오히려 당내 뇌관을 터뜨렸다.

열람을 마친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가 주장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이 허구였음을 폭로하며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의 입당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 등 TF 조사 결과를 당원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지도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3자 비밀연합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가입 교인 숫자도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며 김 대표의 폭로가 실체 없는 허상이었음을 직격했다.

반면 ‘친석(친김민석)계’는 당내 분란 방지를 명분으로 비공개 결정을 옹호하며 방어막을 쳤다. 조계원·이용우 대변인은 “비공개 열람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빠르게 매듭짓고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사태 축소에 급급했다. 그러나 공론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띄운 의혹을 닫힌 문 뒤에서 슬그머니 봉인하려는 지도부의 행태는 ‘정치적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경찰인가 김민석인가, 둘 중 하나는 거짓”… 국회 예결특위의 매서운 추궁

민주당의 내홍을 넘어, 사태는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게이트성 의혹으로 비화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찰과 김 대표 사이의 ‘진실 공방’과 ‘불법 유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김 대표의 발언 모순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신천지 고위급 출신의 증언 등을 경찰에 다 넘겼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결특위 답변에서 “민주당이 별도로 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정면 반박했다. 당 대표가 전파를 타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경찰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대표가 과거 “경찰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도 사법 농단 의혹으로 직결됐다. 서 의원은 “경찰이 수사 정보를 민주당에 흘렸다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불법 유출이고, 반대라면 경찰을 팔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경찰 직무대행은 “수사 상황의 외부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찰 및 사실관계 확인을 약속했다.

◇ 10만명 교인 명부 불법 입수와 ‘정치적 편파 수사’… 헌법 유린의 끝판왕

사태의 가장 어두운 단면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와 사법 형평성의 실종이다.

언론 보도와 당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신천지 교인 명부를 입수해 당원 명부와 대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조차 엄격한 영장주의에 입각해 다루는 민감한 종교 단체 신도 명부를 민주당이 무슨 권한과 경로로 입수했는지, 이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불법 사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지영 의원은 수사기관 외에는 보유할 수 없는 대규모 교인 명단이 정당으로 넘어간 유출 경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고, 경찰 측 역시 자료 처리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의 편파적 ‘정치 눈치 보기’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과거 통일교 특검 국면 등에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칼날을 휘둘렀던 반면,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사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는커녕 손도 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7월 시민단체가 김민석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조차 석 달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명백한 ‘봐주기 늑장 수사’ 행태를 보였다.

◇ 짓밟힌 헌법상 기본권… 신천지 “정쟁의 도구로 소비 말라”

정치권이 ‘배후설’이라는 달콤한 독사과를 베어 물고 계파 싸움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이, 그 과정에서 ‘주홍글씨’가 새겨진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정쟁과 당내 갈등의 도구로 악용하는 정치권의 구태가 개탄스럽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 가입의 자유를, 제11조와 제20조는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개별 국민의 정당한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특정 종교의 ‘불순한 공작’으로 프레임을 씌워 매도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력이다.

근거가 차고 넘친다며 여론몰이를 일삼던 공당의 대표는 증거가 없자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고, 당은 그 사과마저 감추기 위해 밀실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 뒤편에서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편파 수사라는 거대한 사법적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국민과 특정 종교를 악마화해 갈등을 부추긴 자, 그리고 공권력을 쥔 채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방기한 자들 모두 이제 법과 여론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차례다. 사과 몇 마디로 덮기엔, 그들이 유린한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처가 너무나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