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5조 137억원 첫 예산 승부…충남교육 미래에 투자”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이 2027년도 교육청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밝히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총 5조 1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교육의 미래를 이끌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의 첫 예산 청사진이 공개됐다.

2027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안이 5조 137억 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 운용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논의 등으로 재정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약 사업의 추진 방식과 규모를 조정하는 대신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 기반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돌봄·교육복지 등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재정 효율성과 교육 현장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겨냥했다.

충남교육청은 2027년도 예산안 5조 137억 원을 편성해 지난 5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 6607억 원보다 3,530억 원(7.6%) 증가한 규모다. 다만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994억 원(1.9%) 감소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병도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예산 편성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논의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경직성 경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공약 사업의 추진 규모와 방식을 재정 여건에 맞춰 조정하면서도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대표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의 도서바우처를 지원하려던 구상은 학교와 공공도서관, 지역 서점을 연계한 '학생 종이책 도서 구입 지원' 사업으로 전환했다. 사업의 취지는 유지하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강화했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총 40억 원 증액했으며, 학생 안전과 방수 등 학교시설개선비도 올해보다 204억 원 늘려 편성했다.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투자도 눈에 띈다.

기초학력 보장에 159억 원을 편성하고,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육과정 지원, 과정 중심 평가 등에 142억 원을 투입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미래교육의 핵심인 AI 교육 기반 구축에는 556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구입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환경을 확충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진로·진학·직업교육에도 275억 원을 편성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교육복지와 돌봄 분야 역시 주요 투자 대상이다.

온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532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입학 준비금과 중학교 1학년 교복비 등에는 273억 원을 반영했다.

장애 학생 치료지원과 교육급여, 학생 마음 건강 등 학생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에는 277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 지원과 체험교육 투자도 이어진다.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공약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폐교를 활용한 숙박형 체험교육에도 74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교육감은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원을 배분하고, 공약 사업도 재정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응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예산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충남도의회에 요청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제37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의 성패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제한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5조 원 교육재정의 중심에는 결국 학생과 학교가 있어야 한다. 이병도 교육감의 첫 예산안이 재정 불확실성이라는 난관을 넘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충남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충남도의회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