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및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충,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COP33 국내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반도체 현장인력 양성 예산 확대와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 전면 개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국내 유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26년 정부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중 현장 실무형 비중이 34.1%에 그치고 실습장비의 26.3%가 노후화된 점을 지적하며, 청주 등 반도체 집적지의 실습거점 구축과 장비 교체 예산을 요구했다.

또한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 온 소음 피해에 비해 월 2만 원 수준의 실지급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불합리한 감액 기준 폐지와 민군복합공항 지원 배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도의 개최 철회로 여건이 변한 2028년 COP33의 국내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인력양성 장비 검토, 군소음 보상 단가 증액 검토, COP33 유치 관련 부처 협의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현장 인프라 확충과 실질적 피해보상 추진은 국가 첨단산업의 실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과 권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