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절박한 목소리, 제도로 답하라”…대전시의회 41일 대장정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조성칠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광역시의회가 제300회 정례회의 막을 올리고 41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대전시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예고되면서 집행기관을 향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교통 혼잡과 의료 인프라, 복지 사각지대,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대거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정례회가 대전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51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안 27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8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다. 의회는 행정 전반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을 짚어내고,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단순한 사업 보고와 예산 심사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4건의 건의안도 심의했다.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인미동 의원의 '예식장 용도변경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미희 의원의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이한영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등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시정질문도 이어졌다. 하경옥·최대성·서다운 의원 등 3명은 교통과 의료, 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대전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경옥 의원은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차로 축소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해소 방안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설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시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된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한 것이다.

최대성 의원은 용운국제수영장 임시시설 조성 사업과 대전의료원 관련 현안을 짚으며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물었다.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시민 체육시설 운영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형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복지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재산 관리와 인사 검증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회는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심의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도 보고받으며 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지역 현안을 향한 의원들의 정책 제안도 쏟아졌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7명의 의원이 대전의 미래 발전 전략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고제열 의원은 연정국악원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을 제안했고, 구본환 의원은 금고동 제1매립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향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은희 의원은 대덕구 장동 옛 미군기지 부지를 국방·방산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개발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한영 의원은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의 월평동 원상복구와 트램 공사 기간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공직자 유연근무 확대를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온통민생정책을 통한 대전시 민생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고, 조재철 의원은 장기화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대전의 당면 과제부터 미래 성장동력, 민생경제, 공공재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현안이 총망라됐다. 그만큼 의회의 정책 역량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00회 정례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거듭 주문했다.

조 의장은 “오늘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 제300회 회기라는 뜻깊은 이정표 앞에 서 있다”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 제도로 답하는 것, 그것이 지난 35년간 의회가 지켜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의회 일정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이 큰 시간”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행을 걷어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한편,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기관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조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의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진정한 협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평범한 일상과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시민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제300회 정례회는 단순한 의사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전시정의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과 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각종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민의 불편과 요구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이번 정례회의 성패를 가를 핵심 잣대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

제300회 정례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대전시의회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의정활동의 본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