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더는 미룰 수 없다”…안신일 세종시의장, 국회에 강력 촉구

▲오른쪽부터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착공,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국회에 연내 입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정치적 논의와 행정 절차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신일 의장은 지난 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3층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착공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했다.

안 의장은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채 각종 사업이 지연될 경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안 의장은 당초 2030년으로 계획됐던 국회세종의사당 준공 목표가 2033년으로 3년 늦춰진 데다 부지 매입 예산 1,764억 원을 확보하고도 아직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및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그는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시민들의 기다림도 커지는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국회 시설의 지역 이전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의사결정 기능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사업 지연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속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에는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안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고 있다.

간담회 이후에는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찾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운영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홍보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입법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이어갔다.

앞서 안 의장은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국회의장 및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까지 잇달아 참석하며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행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국회 입법과 연결해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과 약속을 넘어 법률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완성의 염원, 3년이나 늦춰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 앞에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안신일 의장의 국회 설득 행보가 세종시의 오랜 숙원을 실질적인 입법 성과와 조기 착공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