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9살이 베팅, 군 장병은 4억 입금"…국감서 도마 오른 '불법 스포츠도박 ' 충격 실태 [더게이트 국감]

10월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더게이트=국회]

"전체 계정 예산은 늘었는데 정작 예방·치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줄어든 겁니다. 예방·치유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초등학생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손을 대고 중학생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가 하면, 군 장병은 생활관에서 수억 원을 불법도박 사이트에 입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도박중독 예방과 조기개입에 편성한 예산은 전체 예방·치유계정의 2.2%에 불과했다. 반면 여유자금운용에 배정된 예산은 417억 원에 달했다.

이걸 밝혀낸 게 김 의원실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학교와 병영까지 파고든 불법 스포츠도박의 실태를 짚고, 정부의 예방정책과 예산 배분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642억 원 가운데 예방홍보와 예방·조기개입에 편성된 예산은 13억9400만 원이다. 지난해 19억2000만 원보다 27.4% 감소했다.

반면 여유자금운용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의 64.9%인 41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4억 원 증가했다. 전체 계정 규모는 늘었지만 실제 예방·치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현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5년 동안 스포츠 현장을 취재해 온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박 기자는 청소년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군 장병이 도박 빚에 시달리는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예방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기자는 "예방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돈을 안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학생이 총책, 고등학생이 서버 운영"…청소년 4715명 검거, 병영까지 확산10월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사진 왼쪽)의 질의에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기자(오른쪽)가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김재원 의원은 먼저 박동희 대표기자에게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취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기자가 제시한 첫 사례는 2024년 4월 부산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었다.

당시 경찰에 검거된 조직원은 16명이었다. 그런데 조직을 이끈 총책은 중학생이었고, 서버를 제작하고 관리한 인물은 고등학생이었다.

박 기자는 "어른이 차린 판에 아이들이 끌려간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이 차린 판에 어른들이 합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이 불법도박의 단순 이용자를 넘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특별단속 자료에서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검거된 9971명 가운데 청소년은 4715명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다. 최연소 검거자는 9세였다. (사진=더게이트 제공)

경찰청 특별단속 자료에서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검거된 9971명 가운데 청소년은 4715명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다. 최연소 검거자는 9세였다.

공식 통계와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도박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기자는 스포츠 베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실태조사에서는 약 2만5000명으로 나타났지만,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은 실제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면 답변에서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하는 현장 의견을 소개했고, 국감 현장에서는 직접 취재한 교사와 학생들이 30만~4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다만 이는 별도의 공식 조사로 검증된 통계가 아닌 현장 추정치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군 관련 자료에서도 불법도박의 확산이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군에서 불법도박으로 입건·송치된 사건은 모두 1712건이었다.

박동희 대표기자는 경기 연천의 한 포병부대 병사가 불 꺼진 생활관에서 1년 동안 809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총 4억7800만 원을 입금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더게이트 제공)

박 기자는 경기 연천의 한 포병부대 병사가 불 꺼진 생활관에서 1년 동안 809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총 4억7800만 원을 입금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누적 입금액으로 실제 도박 손실액과는 구분된다.

군 내부에서 체감하는 도박 규모는 공식 적발 건수보다 클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전역자 30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17명이 복무 당시 부대 안에서 도박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별도로 취재한 한 부대에서 장병 60명 가운데 40명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조사에서도 도박 목격자의 34%는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기자는 "학교든 병영이든 드러난 숫자는 빙산의 꼭대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장래 희망은 토사장"…12.5세 첫 베팅, 군 도박 빚은 안보 문제로(사진=더게이트 제공)

김재원 의원은 이어 불법 스포츠도박이 청소년의 인식과 군 장병의 복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었다.

박동희 대표기자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의 하락과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군 장병의 채무 문제를 꼽았다.

박 기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처음 돈을 걸어본 나이는 평균 12.5세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부터 도박을 경험한다는 의미다. 첫 도박 경험 연령도 전년보다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의 54%가 도박 광고에 노출됐지만,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3%에 이르렀다. 박 기자는 이를 두고 "교육이 광고에 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기자는 중·고등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들은 말이라며 "제 장래 희망은 토사장입니다"라는 표현을 소개했다. '토사장'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뜻하는 은어다.

박 기자는 2011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가 숨겨놓은 현금 약 110억 원이 발견된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사건 이후 불법도박으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관련 불법 사업자도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박 기자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 부산의 중학생 총책은 범죄자가 아니라 성공 사례"라며 불법도박 운영이 일부 청소년에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경고했다.

군 장병의 도박 문제는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기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4건이던 군 불법도박 적발은 2019년 535건으로 늘었다. 불과 1년 만에 약 5배로 증가했다. 박 기자는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장병 봉급 인상 등 달라진 병영 환경에서 불법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최근에는 장병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까지 사채 담보로 잡히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관련 포럼에서 채무 압박에 따른 범죄 연루와 자살 시도 위험을 경고한 사실도 언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동료 장병 7명에게 총 24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던 병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소개했다. 박 기자는 군 장병의 도박 채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병사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채무를 빌미로 군사기밀에 접근하는 수법이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무기와 기밀을 다루는 조직에서 빚에 쫓기는 병사의 위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투력과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방·조기개입 예산 27.4% 삭감…김재원 "AI 차단 기술 있는데 왜 안 쓰나"김재원 의원실 자료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김재원 의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피해를 확인한 뒤 정부의 예방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물었다.

박동희 대표기자는 기존 예방교육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박 기자는 "하지 마라는 교육은 안 통한다. 왜 이길 수 없는지를 데이터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박이 위험하다는 당위적인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스포츠 베팅의 확률과 운영 구조를 가르쳐 장기적으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기자는 국감 현장에서 마약과 술, 도박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중독이 심각해진 뒤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전문가와 통계학자가 함께 예방교육 교안을 만들고, 교육 전후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측정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거로는 유럽의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 32편을 검토한 연구를 제시했다. 확률과 도박 구조를 가르치는 교육이 청소년 도박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을 몇 명에게 실시했는지보다 실제로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동희 대표기자는 "올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약 642억 원 가운데 417억 원이 여유자금이고 순수 예방에 들어가는 돈은 불과 14억 원 수준"이라며 "14억 원이면 영상 한 편 만들면 끝난다"고 비판했다. (사진=더게이트 제공)

이어 예방예산의 규모와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박 기자는 "올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약 642억 원 가운데 417억 원이 여유자금이고 순수 예방에 들어가는 돈은 불과 14억 원 수준"이라며 "14억 원이면 영상 한 편 만들면 끝난다"고 비판했다.

스포츠토토 사업 규모와 비교해도 예방에 투입되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스포츠토토가 연간 약 6조 원을 판매해 1조8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지만, 불법 스포츠도박 예방 부담금은 63억 원으로 판매액의 약 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유자금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해 활용 가능한 재원을 예방과 조기개입에 우선 배분하고, 청소년과 청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이용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예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 스포츠토토의 대상 종목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기자는 "핸드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합법 시장의 대상 종목이 돼야 한다"며 "스포츠도 발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늘어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기자의 답변을 들은 뒤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642억 원 가운데 실제 예방·치유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25억 원으로 전체의 35.1%다.

상담·치유·재활에는 119억 원, 전체의 18.6%가 편성됐다. 반면 예방홍보와 예방·조기개입 예산은 13억9400만 원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더욱이 해당 예산은 지난해 19억2000만 원에서 27.4% 감소했다.

김 의원은 "중독이 심해진 이후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예방홍보와 조기개입 예산을 오히려 27.4% 줄였는데 어떤 수요 분석과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냐"고 따졌다.

최 위원장은 "예방홍보가 더 중요하고 증액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이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감액 경위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10월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사진 왼쪽)의 질의에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김 의원은 예산 감액 문제를 넘어 전체 계정의 재원 배분 구조를 지적했다. 올해 예방·치유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약 10억 원 줄었지만,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오히려 약 54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체 계정 예산은 늘었는데 정작 예방·치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줄어든 것"이라며 "예방·치유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도박 사이트 탐지·차단 기술까지 거론했다. 김 의원은 "근래에는 AI를 활용해 도박 사이트를 찾아내고 차단까지 할 수 있다.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안 하느냐"며 "전부 불법 사이트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고 질타했다.

예방·치유를 위한 별도 계정을 운영하면서 정작 불법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에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였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의 감액 근거와 여유자금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방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최 위원장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예산안도 그런 편성 기조 아래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여유자금이 많다는 지적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과 신규 수요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크지 않느냐"며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이라니요"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예방사업 확대와 여유자금운용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나 재원 조정 계획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광고 차단·자진신고 상설화 필요"…잠자는 법안, 국회에 연내 처리 촉구10월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예산 확대와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중독 위험에 놓인 사람을 조기에 발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동희 대표기자는 불법도박 광고 차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박 기자는 일본이 지난해 불법도박 광고와 접속 유도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도 불법도박 광고 삭제와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도박을 찾아다니기 전에 도박 광고가 먼저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진신고를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박 기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경찰청이 올해 여름 한시적으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사례를 소개했다.

자진신고 후 치유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 222명 가운데 166명이 선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기자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상설화하고 군 장병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불법도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숨기고, 그 사이 채무와 중독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기자는 "'걸리면 끝'이라는 공포가 아이들과 병사를 침묵시키고, 침묵이 병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역할도 언급했다. 박 기자는 두 기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방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예산 지원과 교육 방식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방치유원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현장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교육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기자는 "예방 기금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 그런데 왜 안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월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동희 대표기자는 추가 발언을 통해 "2024년 이후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해 많은 법안이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더게이트 제공)

국감 질의가 끝나갈 무렵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박 기자는 추가 발언에서 "2024년 이후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해 많은 법안이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잠자는 동안 아이들은 9살 때부터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작하고, 병영에서는 4억 원을 투자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군 장병들이 더 밝고 정직한 스포츠를 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감 진행을 맡은 위원장도 향후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 자체에 그치지 않았다. 청소년의 첫 도박 경험 연령은 낮아지고 군 장병의 도박 채무는 복무와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예방홍보와 조기개입에 편성한 예산은 전체 예방·치유계정의 2.2%에 불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이다. 예방·치유계정 642억 원 가운데 417억 원을 여유자금운용에 배정하면서 예방홍보와 조기개입에는 14억 원도 쓰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정부에 남겨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