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성능 낮춘 것 아니다”…삼성전자, 갤럭시 GOS 기만광고 제재에 소송 예고

[더게이트]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광고 제재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기능은 게임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최적화 설정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결정과 관련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해당 제품 광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소명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지만,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인 GOS(Game Optimizing Service)의 작동 방식과 이를 광고에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GOS는 게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과 기기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이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기기의 발열 관리와 장시간 성능 유지는 모든 제조사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GOS 역시 이용자의 게임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 실행 중 기기의 작동 상태를 조절하는 최적화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작동 방식까지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게임에 적용한 개별 최적화 설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성능 관리 기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설정은 실제 발열량이 높게 확인된 소수 게임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작동 클럭에 상한값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제한해 발열을 줄이고, 게임 실행 중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다 오래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상한값은 게임 업데이트와 이용자 의견에 따라 수시로 조정됐으며,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제품 성능을 떨어뜨릴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가 실제 게임 실행 성능보다 AP 클럭 제한 수치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게임 이용 경험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는 화면이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정도이며, 이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초당 프레임(FPS)과 프레임 유지의 안정성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GOS의 개별 최적화 설정을 통해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구현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제시했을 뿐, 실제 게임 실행 과정에서 FPS와 이용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반박이다.

제재 대상이 된 GOS 설정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공정위 판단이 약 4년 전 적용됐던 특정 소프트웨어 설정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S22 출시 당시 GOS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고, 삼성전자는 이를 반영해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삼성전자 측은 해당 업데이트 이후 국내외에서 관련 제재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소프트웨어의 과거 특정 설정만을 분리해 기만광고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